파파라치님의 이글루

솔직히 고백하지.
참호에서 우리는 스탈린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어.
주님을 더 자주 생각했지.
스탈린은
우리 병사들의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


- 유리 벨라시 -

과거 스웨덴이 실행해서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도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업별 임금표준화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산별 노조가 결성되어 사용자 단체와 단체 교섭을 한다.
2. 교섭의 결과 정해진 임금은 해당 산업의 모든 사업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3. 표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즉, 문을 닫는다).
4. 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효율화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5.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향상된다.


지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국민경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이 시스템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정 수준의 임금을 강제함으로써 그럴 능력이 없는 저생산성 기업은 퇴출되고, 고생산성 기업이 이를 대신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제도의 원조인 스웨덴의 경우,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기업, 즉 수출위주의 대기업이 경제를 사실상 독점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상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문제는(몸은 21세기에 살지만 마음은 19세기말/20세기 초를 사는 좌파 지식인들이 언제나 그렇듯)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유효했던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1.
이 시스템의 핵심은 고생산성 기업이 저생산성 기업의 몫을 대체하는 데에 있다. 즉,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저생산성 기업이 퇴출되면 일시적인 실업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몫을 고생산성 기업이 흡수함으로써 고용과 생산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된 21세기 한국에서, 표준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저생산성 기업이 무너진 자리를 고생산성 국내 기업이 인수하여 고용을 흡수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이 생산거점을  저임금의 해외로 이주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저임금 고용이 장기화된 실업으로 대체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2.
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굴뚝경제에서 지식경제로 탈바꿈해가는 현대에 있어서 개인간/기업간 생산성의 격차가 과거보다 심화되었다. 비교적 동질적인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던 굴뚝경제 시대에는 동일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비교적 동질적인 노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 역시 그러하리라는 전제가 가능했지만, 지식경제 시대에는 들어맞지 않는 소리다. 표준화된 임금과 연공서열에 의한 보상체계는 사민주의가 지배한 서유럽뿐 아니라 미국의 대기업(GM과 같은 굴뚝경제 시대의 강자들)들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급여 체계였지만, 이제는 그 대표격인 일본에서조차 소리를 내며 무너지고 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동료와도 연봉이 다른(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같은 "업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누가 수용할까?


3.
노동조합이란 일종의 카르텔이다. 통제하는 상품은 노동력이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필라델피아 선언을 아무리 들먹여도, 급여를 받는 이상 하나의 상품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카르텔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할 때이다. 수요 자체가 급락하면 카르텔은 유지될 수 없다.

지금 돌이켜보면 20세기 중반은 자본주의의 황금기였다. 모든 것이 성장하는 시대였던 것이다. 우리가 군사정권 시대에 체험했듯, 고도성장기에는 실업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따라서 노조는 노동자의 인간적인 처우를 위해 싸우는 존재라는 자신의 존재근거를 확신할 수 있었다.

현재 모든 선진국들은 예외없이 높은 실업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면 이미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각종 혜택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노동의 가격을 올려 실업을 유발하는(사실 적정한 실업이야말로 노조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적정한 잉여 생산물이 카르텔이 잘 작동하는 근거이듯이) 노조, 특히나 산별 노조는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에도, 실업 문제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데, 노조의 기본 취지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일이다.


지식인은 미래 지향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 지향적이다.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은 결국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좌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상당부분은 20세기에나 유효했던 것들이다. 물론 그들이 아직도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20세기의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의 숙제라도 21세기의 해법은 달라야 한다. 이미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는 과거의 해법을 고집하는 한 그들은 영원히 "재야의 목소리"로만 남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존재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다.

플라톤이 "국가"에서 가족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은 통찰력이 있는 주장이었다.
가족제도가 있는 한 인간은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사회의 불평등은 가족제도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실행불가능"에 있다.

급진주의자들이 꿈꾸는 세상의 문제점이 언제나 그렇듯.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다


선배 세대가 후배 세대에게 자기 세대의 경험에 대해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새 "강요"가 되어버린 경우, 우리는 이것을 "꼰대 근성"이라고 부른다.

원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후배 세대가 못마땅해 보이고 잔소리가 늘기 마련이다.
아무래도 더 살아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잔소리가 순순히 받아들여진 세대는 역사상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
우선 그들 자신이 자기 윗세대들의 "삶의 경험"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뒤돌아보면 알 일이다.
당장 "북한"에 대한 윗세대들의 경험을 그들은 얼마나 존중했는가.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늙은 것들은 그저 죽어야 해!"같은 소릴 서슴치 않는 무리들이
후배 세대에 대해서는 꼰대짓을 하는 모습이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일뿐, 잔소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하겠지.
하지만 잔소리가 틀린 소리인 경우는 별로 없다.
다만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소리일 뿐이다.

‘이제는 개를 잡아먹을 때’…이상한(?) 친환경백서

환경을 위해 애완용 개나 고양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뉴질랜드에서 발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뉴질랜드 학자들이 발표한 친환경 생활을 위한 지침서 ‘이제는 개를 잡을 먹을 때’라는 책에는 직접적으로 개를 잡아먹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지는 않다. 그러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사람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닭이나 토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집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의 생태 발자국이 1년에 1만km를 주행한 배기량 4600cc 도요타 랜드크루저의 생태발자국의 2배나 된다는 이유에서다. 생태발자국은 필요한 자원을 얻고 배출된 쓰레기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땅과 바다의 면적을 표시하는 환경용어다. 빅토리아 대학의 건축학자로 친환경 생활 전문가들이기도 한 브렌다 베일과 로버트 베일 부부 교수는 자신들의 신간 저서에서 애완동물의 먹이성분과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땅의 면적 등을 모두 계산해 애완동물들의 탄소배출량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브렌다 베일 교수는 “만일 독일산 셰퍼드나 그와 비슷한 크기의 개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년 대형차 한 대가 돌아다닌 것과 같다”고 뉴질랜드 언론에 설명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SUV 차량을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면서 셰퍼드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한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뉴 사이언티스트’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중간 크기의 개가 1년에 먹는 양은 고기 164kg, 곡물 95kg이나 된다는 계산이 나왔다면서 “이는 1년에 1만km주행하는 도요타 랜드크루저의 생태 발자국과 비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간 크기 개의 생태 발자국은 0.84 헥타르 정도 된다고 밝히고, 고양이는 생태 발자국이 0.15헥타르로 폴크스바겐 골프보다 조금 작고, 햄스터는 0.014헥타르로 두 마리를 키우면 플라즈마 텔레비전을 하나 갖고 있는 것과 같게 된다고 설명했다. 브렌다 베일 교수는 책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도시 지역에 고기를 먹지 않는 애완동물들을 키우게 되면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나 고양이를 한 마리도 키우지 않고 있다고 밝힌 그는 “우리는 결코 개나 고양이를 잡아먹는 것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 “하지만 닭이나 토끼, 돼지 등 먹을수 있는 동물들을 키운다면 다른 것들로 인한 환경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은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사람들은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일산 셰퍼드를 기르고 있다는 한 시민은 전통적인 애완동물들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동물이 필요한 건 생활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왜 인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냐며 돈 많이 받으면서 시간이 너무 많은 학자들이 쓸데없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돈 많이 받으면서 시간이 너무 많은 학자들이 쓸데없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돈 많이 받으면서 시간이 너무 많은 학자들이 쓸데없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돈 많이 받으면서 시간이 너무 많은 학자들이 쓸데없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출처 :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10/23/200910230282.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