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님의 이글루



2019/04/12 11:01

낙태죄 폐지 단상 세상보기

성격이 다른 문제긴 하지만, 낙태죄에 대한 내 생각은 성매매에 대한 생각과 같다.

둘다 기본적으로 피해자("태아"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가 없지만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규제되고 있는 범죄이고,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해가 많다고 보기에, 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합법화하되 일정한 제한을 두고 정책을 통해 최소화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 편이다.

낙태의 경우, 이를 통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다시, 태아를 제외하고) 바로 낙태 당사자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한 죄책감과 신체적 후유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리 쉬운 결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굳이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에 저항감을 느끼는 이유는, 아무리 태아가 법률상 권리의 주체가 되는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한때 태아였었고, 인간과 비인간을 그렇게 무 베듯이 쉽게 양단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적 제도가 그러하듯이 타인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점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호도 다르지 않다. 태아가 산모에게 호흡과 생명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격의 주체임을 부정한다면 식물인간은 어떤가? 그(녀)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족이나 의료인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찬성한다면 스스로는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은? 유아는? 더 나아가서 가장이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에서 가장은 가족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은 터무니없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고대에 가장은 실제로 가족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부정한 것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바로 오늘날 낙태를 누구보다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의 영향이었다.

물론 그런 식의 확대 해석은 사회적 통념에 의해 부정될 것이고, 법이란 불가피하게 특정 시점에서 불법과 합법을 나눌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한 느낌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는 법언을 믿기에 이번 판결에 소극적인 찬성표를 던져 본다.

그리고 아마 이번 판결로부터 도출될 새로운 이슈는 과연 낙태 행위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의료인(혹은 의료 법인)의 양심에 따른 낙태 거부 행위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